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 것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Obamacare Repeal and Replace)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Obamacare Repeal and Replace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에 대해 알아야할 모든 것

(원문 출처: http://fortune.com/2017/01/20/trump-health-care-plan/)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황경진입니다.

미 현지 시각 2017년 1월 20일, 도날드 트럼프는 취임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악조건에서도 국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열기 속에 취임식을 잘 마쳤다고 하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 후 첫 업무는 다름 아닌 '오바마케어 손질'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취임과 동시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자신의 출발에 강렬한 신호탄을 날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바마케어란?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전 국민의 건강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비록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에선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양당 충동의 결과로 2013년 10월 1일, 17년만에 셧다운(Shutdown,  정부 폐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번역 기사는 트럼프 정부 취임 후 오바마케어의 폐지(repeal)과 대체(replacement)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는 기사입니다. 오바마케어의 전반적인 법령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불리는 '오바마케어'가 폐지와 대체가 이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또한 출처가 포츈(Fortune)지인 만큼 기사의 어휘가 고급스러워 영어 공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Republican promises to rip up^[각주:1] President Barack Obama’s signature health care overhaul^[각주:2] have formed the spine of their pitch to voters since the law’s 2010 passage.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건강 검진을 파기하기로 약속하면서 2010년도 이 법안이 통과한 이래로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약속의 중추로 세워 왔다.

 

Now, with unified control of Washington^[각주:3] finally in hand, the GOP faces the daunting prospect of delivering^[각주:4]. And it’s already finding out that replacing an intricate framework for one-sixth of the economy^[각주:5] is easier said than done.

현재, 정부가 전체 통제력을 장악함에 따라, 미 공화당은 약속을 지키는데 있어서 위협적인 전망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미 경제의 1/6을 차지하는 복잡한 체제를 대체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President Donald Trump has set the bar^[각주:6], pledging in his first post-election press conference “a health care that is far less expensive and far better”—and so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비용이 훨씬 덜 들고 훨씬 좋은 의료서비스”를 약속하며 기준을 세웠다.

 

Some congressional Republicans want to slow down the process to allow the party more time to forge ^[각주:7]consensus^[각주:8], a delay that seems likely. But even with an extension, the challenge remains maddeningly complex.

어떤 의회 공화당원들은 이 과정의 속도를 낮춰 당이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얻길 원한다. 있을 법한 지연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기에도 문제는 여전히 미치도록 복잡하다.

 

Key Republicans in the administration and on the Hill^[각주:9] have committed to ensuring that none of the estimated 20 million Americans who have gained coverag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will lose their care.

행정부 소속과 의회 소속 주요 공화당원들은 오바마 케어(부담적정보험법)하에서 보상 범위에 있는 추산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And policymakers on the right^[각주:10] agree on the need to preserve some of the law’s hallmark consumer protections, including the ban on denying coverage for thos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and the provision allowing young people to stay on their parents’ insurance until they’re 26.

또한 보수적 정책 입안자들은 몇몇 법률의 규범적인 소비자 보호를 보존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 예로는 기존 약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금지조치와 26세 전까지는 젊은이들의 보험을 부모님의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조항이 있다.

At the same time, the party is eager to scrap ^[각주:11]the least popular pieces of the law (think: the individual mandate) that help the private market cover the cost of the coverage expansions.

동시에, 공화당은 민간 시장이 보상의 확장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인기 없는 법안(예를 들어, 개별 위임 계약)을 폐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Can the GOP^[각주:12] accomplish both? Not without significant tradeoffs^[각주:13], and Republicans are still working out how to make up the gap.

공화당이 이 둘을 모두 성취할 수 있을까? 중대한 결정이 없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공화당원들은 그 간격을 여전히 격차를 메우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

 

It appears they will do so in part by allowing insurers to charge older people more while paring back^[각주:14] plans for younger, healthier enrollees.

공화당원들은 보험사가 연장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반면 더 젊고 건강한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보험제도는 점차 줄이면서 일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And they could allow insurers to jack up premiums on sick people who don’t maintain continuous coverage.

그리고 공화당은 보험사가 지속적으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다.

 

Those who lose their coverage, fall ill, and then can’t afford to buy into the individual market could be eligible for a “high-risk pool^[각주:15]” designated for the neediest patients—a popular conservative idea before the health care overhaul.

보험을 손실하고, 병에 걸리고, 그리하여 개인 시장에서 구매할 여력이 없는 자들은 “고위험 공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공동자금은 가장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설계된 것이며, 오바마 케어 건강 검진 이전에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보수당의 생각이었다.

 

But those programs have historically gone underfunded^[각주:16].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understand how these pieces go together,” says Sandra Hunt, a health care reform specialist with PwC.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역사적으로 예산 부족에 시달렸다. PwC 건강 보건 개편 전문가인 Sandra Hunt는 “이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통합되는 지를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OPers are also eyeing major cuts to Medicaid^[각주:17]. The ACA dramatically grew the federal insurance program for the poor, accounting for roughly half of the coverage expansion the law achieved.

공화당원들은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케어는 빈곤층을 위한 연방 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절반으로 늘렸다.

 

Most Republicans would like to see it transformed into a block-grant^[각주:18] program to give states greater flexibility in administering the funds.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오바마케어를 정액 교부금 제도로 바꿔서 주(州)마다 자금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길 바란다.

 

They would also cap the growth in federal support, putting an increasing squeeze^[각주:19] on states to come up with savings.

또한 그들은 연방 정부의 지원액에 상한을 정하여,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점차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Finally, Republicans are likely to get stingier ^[각주:20]with the tax credits^[각주:21] that the current law offers to help people afford insurance, though the details remain a point of contention within the party.

마지막으로, 공화당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정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이 국민들에게 보험 제공을 돕기 위한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해 더 인색해질 가능성이 있다.

 

Indeed, no element of the Republican replacement plan is fixed. “We’re at the talking-point^[각주:22] level right now,” says Larry Levitt, a top health policy adviser in the Clinton administration now with the Kaiser Family Foundation. “We’re at the beginning of the beginning of the debate.”

사실, 공화당의 오바마 케어 대체 계획의 어떤 내용도 정해진 것이 없다. 현 Kaiser 가족 재단 소속 겸 클린턴 행정부 수석 보건 정책 자문위원인 Larry Levitt은 “현재 논지를 찾아야할 단계이다”라며 “토론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As it progresses, Republicans may find marginal^[각주:23] tweaks^[각주:24] more practicable than a wholesale^[각주:25] gutting^[각주:26]. That is, their best repeal-and-replace strategy may be simply to “don’t” and say they did.

오바마 케어 폐지를 진행하면서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폐지하기 보단 일부만 수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즉, 그들 최선의 폐지-대체 전략은 단순히 “아예 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해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BY THE NUMBERS

(숫자로 알아보는 오바마케어)

Six years after its passage, the Affordable Care Act is showing that it’s far from perfect. But replacing such a complex law on an accelerated schedule presents steep political and practical problems.

법안이 통과된 지 6년 후, 오바마 케어는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다급한 일정 속에서의 이러한 복잡한 법을 대체함으로써 급격한 정치적이고 실질상의 문제들을 보여준다.

 

22%: The amount the average cost of health insuranc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is expected to rise in 2017, though for many that will be offset^[각주:27] by higher subsidies^[각주:28]. Rising premiums ^[각주:29]have driven popular discontent with the program.

22%: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상쇄되겠지만, 오바마 케어 제도하의 건강보험료 평균 비용이 2017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은 거세졌다.

 

18 million: Number of American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said could lose their health insurance in one year after major provisions of Obamacare are repealed and not replaced.

1800만 명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케어 주요 조항이 폐지되고 대체 되지 않은 1년 뒤 그들의 보험을 손실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 예산처가 말했다.

 

100: The number of days that House Speaker Paul Ryan has given for repealing and replacing the law, though most health care experts believe that’s unrealistic: Too many questions about that elusive^[각주:30] replacement remain.

100은 비록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이 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라 믿고 있지만, 백악관 대변인 Paul Ryan이 이에 대해 언급한 지 100일이 되었단 의미이다. 이 비현실적인 대체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요악 (Summmary)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다. 후자를 포함한 공화당(보수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나섰다.

- 공화당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나 예산이다. 오바마케어로 인해, 미국 경제 예산 1/6이 정부로 흘러 들어갔다. 이는 엄청난 돈이다. 완전 자유시장체제에서, 또한 자유주의를 외치는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제한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 공화당 및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100% 부정은 아니다. 일부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으나 아주 극소수이며 현재 폐지 및 대체를 주장한다.

-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민간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인기 조항을 폐기하고, 일부 기존 의료 보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점차 폐지 및 대체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1. rip up: 파기하다; 심하게 혼내주다 [본문으로]
2. overhaul: 검진 [본문으로]
3. Washington: 미국의 수도, 미국 정부를 일컬음 [본문으로]
4. delivering: '(약속을) 이행하다'의 동명사형 [본문으로]
5. one-sixth of the economy: 미국 경제의 1/6, 오바마케어를 시행함으로써, 미국 예산의 1/6이 이에 쓰이고 있다. [본문으로]
6. set the bar: 기준을 세우다 [본문으로]
7. forge: 만들다 [본문으로]
8. consensus: 만장일치 [본문으로]
9. on the Hill: 워싱턴DC에 있는 Capitol Hill을 일컫는다. 의회의 별칭이라 보면 된다. [본문으로]
10. on the right: 우파의 (현재 공화당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본문으로]
11. scrap: 긁어내다, 난폭하게 비비다 [본문으로]
12. the GOP: 공화당의 별명(= Grand Old Party) [본문으로]
13. tradeoffs: 결정, 거래 [본문으로]
14. pare back: (크기, 수를) 줄이다 [본문으로]
15. pool: 공동 자금, 공동 출자 [본문으로]
16. underfunded: 예산이 부족한 [본문으로]
17. Medicaid: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 보장 제도 [본문으로]
18. block-grant: (연방 정부에서 주에 지급하는) 정액 교부금 [본문으로]
19. squeeze: 긴축 [본문으로]
20. stingier: stingy(인색한)의 비교급 [본문으로]
21. tax credits: 세금 공제 [본문으로]
22. talking-point: 논점의 [본문으로]
23. marginal: 일부의, 부분적인 [본문으로]
24. tweak: 수정 [본문으로]
25. wholesale: 전체적인 [본문으로]
26. gutting: 제거, 약탈, 파괴 [본문으로]
27. offset: 상쇄된 [본문으로]
28. subsidy: 보조금 [본문으로]
29. premiums: 보험금, 할증료 [본문으로]
30. elusive: 파악하기 힘든, 달성하기 힘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