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문제점, 폐지에 대한 설명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기준, 문제점, 폐지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황경진입니다.

 

2016년 여름. 일생 중 가장 더운 여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더운 날씨입니다. 심지어 더워서 잠을 잘 수도 없을 정도니깐요. 잠을 안 잘 수는 없으니 "조심스럽게" 밤마다 에어컨을 키고 자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때만큼은 천국이 따로 없지만,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에선 아주 불편한 천국입니다. 그건 바로 '가정용 전기 누진세[electricity progressive tax for households]' 때문입니다. 

 

 

 

가정에는 내야할 공과금[utility bill]이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내용 중 하나인 전기요금 [(美) electric bill 혹은 (英) electricity bill]은 용도에 따라 크게 주택용[for households], 일반용[for general purposes], 교육용[for education], 산업용[for industry]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요즘 전국민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헬조선대한민국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어떤 제도이며 왜 필요한지, 왜 가정용에만 적용 되어 국민들이 숨통을 억누르는지를 약간의 영어와 함께 섞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PROGRESSIVE TAX SYSTEM FOR HOUSEHOLD ELECTRICITY BILLS]란 무엇인가?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과거 오일쇼크[oil crisis]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energy saving]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직 가정용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6단계, 전력량 요금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이 두 요금에 모두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적용일자 2013년 11월 21일 기준)

	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1단계	100kWh 이하	410원	60.7원
2단계	100~200	910	125.9
3단계	200~300	1,600	187.9
4단계	300~400	3,850	280.6
5단계	400~500	7,300	417.7
6단계	500 이상	12,940	709.5

그렇다면, 이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점 1

 

위의 표의 전력량 요금을 보면 알다시피 1단계와 6단계의 차이는 11.7배가 납니다. 즉 누진률이 엄청나다는 의미죠. 이는 누진제를 채택한 세계 주요 국가 중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누진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비용차이 때문에 국민들이 장시간 에어컨을 트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

 

산업용 전기 요금은 kWh당 81원입니다. 산업용 전기 사용량(전력 소비 비율 52%)은 가정용(13%) 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는 모순적인 점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	산업용 전기료
1	미국	74
2	노르웨이	75
3	한국	100
4	독일	184
5	일본	199
6	이탈리아	350

 

또한, 위의 표를 보시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13년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자원의 풍부한 나라인 미국과 노르웨이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용과 가정용의 이러한 차이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빵꾸난 세금을 메꾼다는 이미지를 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문제점 3

 

심지어 우리나라 가정 전력 소비량은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입니다. 이는 미국의 29%, OECD 평균의 55% 정도 밖에 안되는 사용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진률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편이죠.

 

 

 

정리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 뉴스 기사(링크)를 본 뒤 분노가 치밀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 기사의 요지는 "가정용,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 OECD보다 낮은 편임에도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selfish]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는 누진률을 제외한 기본요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물타기하는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8월 6일, 야당 조경태 의원을 필두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abolition] 또는 완화[mitigation]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 수준이 OECD와 비교해 너무 낮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전기료 인하보단) 투자가 필요하다"며 수수방관[袖手傍觀]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가 현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해주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전기 기본요금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과 함께 누진률을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누리꾼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기요금 누진제만 개편하면 무조건 뽑아주겠다는 글도 남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 국가와 비교 불가피한 살인적인 누진률은 하루 빨리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